한미FTA 분쟁 초읽기, 산업통상부 통상업무 자체평가 결과 ‘최하위’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

[YBC연합방송=윤원식기자] 한국산 전기차에 대해 보조금을 중단하는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으로 인해 한미FTA 분쟁해결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정작 지난해 산업통상부의 주요 정책에 대해 자체평가한 결과 한미FTA 관련 주요평가에서 최하위를 기록하는 등 개선책이 시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은 사실은 지난 29일  산업통상자원부가 국정감사를 위해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경북 구미시 갑)에게 제출한 <2021년도 산업통상자원부 자체평가 수행 및 평가제도 운영 개선방안 마련>(2022. 01)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산업통상자원부가 2021년 핵심 추진사항에 대해 외부평가위원을 통해 자체사업을 평가한 결과, ‘기발효 FTA의 원활한 이행 및 교역 증진’에서 최하등급인 ‘부진’을 기록했다. 또한 ‘FTA 개선협상 및 후속협상 추진’에서도 최하등급의 바로 윗단계인 ‘미흡’을 기록했다.

이에 대해 구자근 의원은 “한미FTA 분쟁을 앞두고 지난 문재인 정부의 통상 관련 정책수행 능력에 문제점이 많았던 것을 의미하며, 다가올 한미 FTA분쟁협상에 대비해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1) '기발효 FTA의 원활한 이행 및 교역 증진' 분야는 최하등급인 ‘부진’으로 평가됐는데, 세부 9개의 평가내용을 살펴보면 FTA정책 관련 “상황변화에 대한 대응성‘에서 상-중-하 중 가장 낮은 ’하‘를 기록했다. 평가위원들은 ’전반적으로 상황변화에 대한 대응성은 미흡하다고 평가됨‘이라며 근거를 제시했다.

또한 사전조사, 정책분석의 적절성, 목표치의 적극적인 설정, 정책효과 발생정도, 정책품질제고를 비롯해 총 9개 평가지표 중 6개에서 최하등급인 ’하‘를 받았다.

(2)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논란 관련 FTA 후속조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FTA 개선협상 및 후속 협상 추진' 분야에 대한 평가에서도 '미흡' 평가를 받았다. 총 9개의 평가지표에서 5개가 최하인 ‘하’를 받았다.

평가위원은 이처럼 낮은 평가를 받게 된 것과 관련하여 ‘전반적으로 볼 때 개선협상은 신규협상에 비해 우선순위가 떨어져서 투입 수준이 낮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참고로 정부는 매년 각 부처별 핵심 추진사항을 중심으로 외부평가위원 24명을 구성하여, 산업정책·에너지자원·통상국제·무역투자 등 33개의 성과목표와 194개의 관리과제에 대해 자체평가를 실시해오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제조산업 경쟁력 강화 및 신산업 혁신인재 양성’, ‘자율주행차, 개인형 이동수단(PM) 등 미래자동차 신산업 육성’, ‘기발효 FTA의 원활한 이행 및 교역증진’, ‘국내 기술규제의 전주기적 관리를 통한 규제 합리화’ 총 4개 사업이 최하등급인 ‘부진’으로 평가받았다.

구자근 의원은 ”외교는 총성없는 전쟁이라고 불릴만큼 각 나라들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 물밑에서 치열하게 싸우고 있다. 미국의 물가감축법으로 촉발된 국내 자동차업계의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는만큼 통상분야에 대한 역량강화와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